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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證(증)’ 푸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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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1급에서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 가 등급으로 바뀐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증을 계속 가지고 다닌다.”고 털어놓았다. 기존 공무원증은 1급을 뜻하는 ‘관리관’으로 표시돼 있으나, 새 공무원증에는 단순히 ‘고위공무원’이라고 등재돼 있을 뿐이라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계급을 폐지한 고위공무원단 출범 이후의 풍속도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마다 조직 체계가 달라 이름이 비슷해도 계급에서는 차이가 나는 ‘헷갈리는 직위’가 속출하고 있다.1∼3급 공무원의 계급 구분마저 사라져 직함만 듣고 계급을 파악하기란 더욱 쉽지 않다.

고위공무원단제 시행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실장·본부장은 1급(관리관)이었다. 또 국장·심의관은 2급(이사관)이나 3급(부이사관)으로,‘국장님’으로 통칭됐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다.1급을 의미하는 ‘관리관’이 직함에 포함된 홍보관리관은 모든 부처가 옛 2급에 상응하는 다 등급이며,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군수관리관도 다 등급이다.

또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과 국무조정실 기획관리조정관·규제개혁조정관·사회문화조정관·경제조정관·심사평가조정관이 옛 1급에 해당하는 가 등급인 반면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다 등급, 건설교통부 혁신정책조정관은 라 등급,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마 등급이다.

이같은 차이는 같은 부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본부장·정부혁신본부장·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가 등급이나, 전자정부본부장·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다 등급이다.

산업자원부도 정책홍보관리본부장·산업정책본부장·무역투자정책본부장·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은 가 등급이나 기간제조산업본부장·미래생활산업본부장·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은 다 등급이다.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건교부 등 본부·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부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밖에 직함에 ‘팀장’이 들어 있어 과장급으로 간주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일쑤인 자리도 있다. 마 등급인 행자부 재정기획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유일한 팀장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8-1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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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