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정부가 나서서 인력을 줄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다시 인력을 늘리라고 하면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재계의 반대 논리는 간단하다.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정부 개입이 쉬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비쳐지지만 결국에는 민간 기업영역까지 유사한 처방을 확대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발빠르게 입장을 정리한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경총은 “정부가 세금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필요한 재원에 저소득층 국민들의 혈세도 포함되니 무책임하고 낭비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경총은 또 정부가 이번 대책을 민간부문 선도 기준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인력활용 유연성은 기업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전제한 뒤 “대책은 각 기업의 사정, 업종 특성, 근로자 능력 등을 고려해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대순 전국경제인연합회 노동복지팀장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인데 이게 막힌다면 당연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정규직 전환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그 결과로 앞으로 민간 사업장에서 정규직화 요구가 빗발쳐 노사분규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기업들은 대체로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느라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경영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정부 대책이 인력운용 폭을 축소해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기피 현상이 일어나 결국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