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1년 9개월째 표류하자 일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기간제 근로자 5만 4000여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해 기간제를 사용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민간 분야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외주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 핵심 업무는 외주를 제한키로 했다. 주변 업무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외주근로자의 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1월 비정규직법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대책은 노동계와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안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에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면서 “임시직 업무에 의한 비정규직 종사 노동자라 하더라도 적정임금에 의한 차별금지로 처우개선을 하도록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해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해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로 판단토록 했기 때문에 사용사유 제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세금을 통한 선심성 행정과 작은정부에 역행한다는 비난에 대해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데다 전환대상자가 이미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2700억원이 넘는 예산 추가 부담은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단순노무 노임단가 인상에 1289억원, 외주 근로자 노임단자 인상 31억원,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 1152억원 등 약 275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0억원은 국비,400억원은 지방비, 나머지 1500억원은 해당기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기업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건비 감축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혁신 방향과도 배치돼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