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모두가 따뜻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재건축 ‘상가 쪼개기’ 원천 차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용산구, 내년 예산안 7534억원…“도시 개발 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수험생 결전의 날’ 위한 교통·소음·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업료 못내도 수업 받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는 가정형편이 곤란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도 교실에서 쫓겨나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 교육청은 11일 수업료 체납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을 내릴 수 있던 징벌 조항을 내년부터 폐지해 수업권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 8일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던 기존 초ㆍ중등교육법의 징벌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각각 상정, 심의를 거쳐 이르면 두달 안에 공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북 지역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체납하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부 교육청이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전국 교육감에게 이러한 조례 제정을 보류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중·고교는 ‘수업료 체납시 퇴학’ 등의 조항을 여전히 학칙에 남겨놓고 있다.”며 “내년부터 강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학부모가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안내하고 체납 학생에게도 구두로 독려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8-12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교육환경 개선 위해 귀 기울인 영등포 [현장 행정]

8월부터 24개 초중고 소통간담회

아이디어 펼치는 도전의 공간… 청년 창업의 실리콘밸

‘성공 창업’ 돕는 류삼영 구청장

강북, 2026 참좋은지방자치 정책 최우수상

‘강북형 하천 계곡 정비 정책’ 수상 80여회 소통으로 불법시설 정비

“청사서 텀블러 쓰면 할인”… ‘1회용품 제로’ 만

다회용품 사용 문화 확산에 앞장 점검·안내·홍보 강화해 지속 실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