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통합하나
상호 연계 없이 분리 발전되면서 보험 행정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 공단 직원만 1만명이 넘고 연금공단도 5000명에 가까운 매머드급 기구다. 이들 공단의 기능이 통합되면 그만큼 ‘조직·인력 구조조정’의 여지도 커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유사·중복 업무가 단선화되면 업무 효율성이 배가된다. 이를 통해 보험 행정 업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것이다.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 기준 등으로 인한 혼선도 없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기업의 경우 3대 보험을 따로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8년 총리실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1년여동안 통합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었다.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사업, 건강보험 조직 통합 등이 추진기획단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보험 통합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 어떻게 되나
부과·징수 기능은 국세청 산하 별도 조직·기구로 통합된다. 국세청의 각종 자료를 활용할 경우 가입자의 재산·소득 파악에 도움이 되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여기에다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통합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1만명이 조금 넘는다. 보험료 부과기능이 이관될 경우 3000∼4000명 정도가 새 조직으로 함께 넘어가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까지 새 조직으로 통합되면 건보공단은 사실상 와해되는 수준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8일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구체적인 통합방식을 마련, 통합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종 통합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각 공단 노조의 반발과 통합 과정의 난이도 등 변수가 많다. 특히 이들 공단의 노조 결집력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충돌과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심재억 김준석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