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으로는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자치단체로부터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단, 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자치단체가 50% 미만을 출자한 민·관공동출자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감사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초점이다. 지방공사 38개와 지방공단 62개 등 모두 100개에 이른다. 이들 지방공기업의 자산규모는 모두 27조 7569억원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16조 5728억원으로 지방재정 101조 3522억원의 16.4%를 차지한다. 지난해 43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1998년 영화관을 개관한 이래 만성적자에 시달려 왔으나,2003년 영화관 규모를 오히려 확대했다. 대전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도 생략한 채 2002년 자본금 227억원 규모의 대전농산물유통센터를 열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오는 28일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18일부터 본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