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율이 실제론 정부발표보다 턱없이 낮다는 학계 연구보고서가 잇따라 공개(서울신문 9월4일,5일자 1면 참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 대기정책의 타당성 검증작업에 들어가는가 하면, 감사원도 대기정책의 수립과정과 예산책정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환노위 보좌관·전문위원들은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일 긴급 좌담회를 갖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대 연구팀의 용역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환경부에 요구하는 한편 환경부 대기정책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우원식 의원실 곽현 비서관은 5일 “현재의 대기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여당 소속 보좌관들이 긴급 모임을 가졌다.”면서 “연구보고서 내용과 분석기법 등을 정밀검토해 사실로 확인되면 (경유차 대책에 치중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발표를 토대로 경유차 개선사업을 적극 펼쳐온 환경단체 역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같은 주문을 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안준관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은 “서울대팀과 대기환경학회의 연구결과가 너무 뜻밖이어서 깜짝 놀랐다.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시급한 재검증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미세먼지 오염주범은 자동차’라는 환경부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은 잘못도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도 환경부에 대한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경유차 개선대책으로 책정된 예산규모(4조원)가 워낙 큰 데다, 서울대팀과 대기환경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현재의 대기정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등 파장을 감안해 (감사원이)곧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은 “현재로선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자체 발주한 두 가지 연구용역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해명자료를 잇따라 배포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이날 ‘경유차가 66%를 배출한다.’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의 경우도 자동차의 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이 52∼70%를 나타내고 있다.”는 자료를 냈다. 그러나 경희대 김동술 교수는 “전 세계 대도시들은 거의 모두 자동차의 기여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워싱턴과 산타마리아, 라스베이거스 같은 도시는 9% 정도라는 사실을 (환경부 공무원들에게)알려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