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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식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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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원들은 요즘 사내 통신망에 다양한 정보들을 올리는 데 열심이다. 부지런히 정보를 올리고, 또 남의 정보를 잘 읽어주면 점수가 높아져 ‘지식 마일리지’가 쌓이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최근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심의하다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갓길은 과거 ‘노견(路肩)’이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불렸는데 1988년 건설교통부가 ‘길어깨’로 법령용어를 정비했다.

하지만 당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어느 나라 말이냐.”고 반대하며 갓길을 제안했고, 건교부와 문화부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갓길로 쓰게 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갓길이 여전히 건교부 관련 규칙에는 길어깨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다른 직원들은 “법제업무라는 것은 국어와 역사, 상식 등이 결합한 종합예술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법제처의 역할에 중요성을 느낀다.”고 댓글을 올려 놓았다.

올려진 정보는 ‘지식 마스터’인 국장 7명이 ▲우수 지식인 ▲우수 부서 ▲우수 동아리 등으로 나눠 심사에 들어간다. 분기별로 우수 지식인 1∼5위는 문화상품권 5장, 우수 부서와 우수 동아리 1∼3위는 20∼30장을 각각 상품으로 준다. 우수 지식으로 뽑힌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도 문화상품권 5∼10장을 포상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7일 “지식 마일리지에 쌓이는 정보는 외부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수 자체 제작된 것이어서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9-8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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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