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5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성과계약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무성과계약을 위한 전략목표와 평가지표가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전략목표 27개에 대한 평가지표가 159개나 돼 목표와 지표가 너무 많은 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략목표인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평가지표를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로드맵 수립’으로 설정, 추진할 업무내용을 단순히 나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노동부의 ‘산업재해율과 실업자 직업훈련 취업률’,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획예산처의 ‘사회적 일자리수’ 등은 전략목표의 이행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소방방재청의 ‘시스템적인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병무청의 ‘병무행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와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한다.’ 등은 우수 전략목표로 선정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