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체교섭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교섭위원회와 행자부 윤리복지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교섭위원회 등 2개 기구로 나뉘어 이뤄진다. 교섭위원은 정부측 10인, 노조측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합법화한 54개 공무원 노조 가운데 10개가 이날까지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29개 공무원 노조는 교섭을 신청한 10개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했다.

교섭을 신청한 단체는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조연맹(교육연맹),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기공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 충남 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노조, 서울시 강서구청 공무원노조, 혁신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 한국교육기관 공무원노조 연맹, 행정부 공무원노조이다.

정부는 이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등 법외단체의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공노의 합법노조 전환과 소속 공무원의 합법노조 가입을 적극 촉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공노 지부 162곳 가운데 합법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실 가운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원주시지부를 제외하고는 폐쇄 조치를 사실상 끝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합법단체와 불법단체를 분리해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성실 교섭을 바탕으로 성숙한 공무원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호 법무부, 이용섭 행자부, 정세균 산자부, 이상수 노동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이 참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