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카드 대란 등의 정책 실패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지만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면서 “관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책임있는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시민에 의한 정책 평가, 책임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운동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도박게임 사태와 불량 국민방독면, 보건복지부의 헬스라인 시스템 예산낭비, 학교급식사고 등의 관련 자료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을 모니터할 예정”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패했을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책임져야 할 관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변금선 간사는 “실명공개의 대상이 되는 관료는 해당 부처의 장·차관과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비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도박게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한다는 뜻에서 관련된 문화관광부 관료와 국회 문화관광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