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자치구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관내 어린이집으로 아동을 옮겨 주세요.” 광주시는 앞으로 주소지가 다른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시가 370여곳의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시설이 관할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아동들을 등재해 놓고 보육비를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시내 1093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관외아동’의 주소지를 관내로 옮기거나 관할주소지 어린이집으로 되돌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기중에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을 옮기도록 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아동들의 정서상 좋지 않다.”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주소는 서구지만 경계선에 있어 집에서 가까운 남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며 “당장 이사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당국이 학기초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주소지를 이용해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는 어린이집을 적발해 시정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는 올초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5개 자치구가 현재 13억여원의 보육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외 아동의 보육비를 국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역에는 4만 1465명의 어린이들이 1093개의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이중 73%가 보육비를 지원받는 영세가정 출신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