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주 강남구청장은 26일 대치문화센터에서 열린 주민과 대화마당에서 “모노레일 건설 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노선도 적절치 않아 사업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모노레일 건설사업은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강남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입해 강남 학여울역∼영동대로∼신사역을 잇는 6.7㎞ 구간에 ‘ㄱ’자 형태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백지화 선언 배경은

경제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맹 구청장은 ‘모노레일은 기존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 교통수단이어서 주택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큰 길 위주로 설계돼 이용자가 적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강남 모노레일은 최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평가에서 최저 0.703점에서 최고 1.150점을 받았다. 평가점수가 1을 밑돌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1을 웃돌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제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학여울역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무역전시장이다. 이 시설을 무상으로 모노레일 차고지로 쓰게 되느냐에 따라 경제성 유무가 갈린다.

1.150점은 무역전시장을 강남모노레일 차량기지로 무상으로 쓸 때 나오는 점수. 반면 무역전시장을 무상으로 쓰지 못하면 점수는 0.703점으로 떨어진다. 무역전시장은 서울시 체비지여서 무상 사용이 쉽지 않다. 모노레일에 대한 맹 구청장의 부정적인 평가도 한몫했다. 중국도 자기부상열차를 추진하는 마당에 강남구에 모노레일을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구청장 취임 이후 강남 주민들이 제기한 반대 민원도 작용했다. 도심 한 가운데를 지나 자칫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국제 분쟁 생기나

강남 모노레일㈜은 28억원의 자본금 가운데 말레이시아 엠트랜스사가 16억여원, 강남구가 7억원, 경남기업이 5억원가량을 투자해 설립했다. 당시 협약을 통해 당사자 가운데 하나가 약속을 파기하면 비용을 배상토록 돼 있다. 따라서 맹 구청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엠트랜스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강남모노레일 관계자도 “엠트랜스사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모노레일은 지금까지 설계 등에 3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맹 구청장이 백지화 발언을 했지만 강남모노레일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강남모노레일의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서울시 전체의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고흥석 서울시 교통계획과장은 “모노레일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면서 “내년 4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강남구의 의견을 참고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강남모노레일의 계속 추진 여부는 내년 4월쯤 최종 결정된다. 국제 소송 여부도 그때 가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구청장이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여서 강남모노레일의 건설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