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를 잡아야 산다.”

지난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가 법인세 인하와 항공 자유화, 전지역 면세화 등 이른바 빅3 추진에 올인을 선언하고 나섰다. 빅3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제주도가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가 ‘아직은 이르다.’면서 제동을 걸어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1일 빅3가 빠진 특별자치도는 무늬만 있는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국제자유도시 성장 가능성과 특별자치도 완성의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빅 3 실현 가능한가

제주도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 이상인 13%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하고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제주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돈과 기업을 끌어와야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린다는 입장이다.

상하이 푸둥은 15%, 홍콩 17.5%, 아일랜드 12.5% 수준이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본토 기업의 이전 등 조세피난처가 될 우려가 있고 세수감소 등의 부작용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항공 자유화는 제주를 출발, 도착, 경유지로 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의 취항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주도를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공표하고 항공사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면 항공자유화가 실현된다. 도는 항공자유화를 통해 제주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외국 관광객 및 투자유치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항공자유화 지역으로 개방할 경우 국내 항공시장 위축과 정부간 협상을 통해 외국 운항노선을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 국익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거세다.

전 지역 면세화의 경우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내국인면세점 구입회수 제한과 면세품목 요건화 등을 요구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말레이시아 랑카위처럼 전역으로 면세지역을 확대 추진, 국제적인 쇼핑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어떻게 추진하나

도는 연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 규제 자유지역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빅3에 소극적인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 이르면 2007년 상반기에 빅3를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여전히 빅3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눈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맞추라고 하면서 손발은 모두 묶어 두고 있다.”면서 ‘독립국가인 싱가포르와 제도적으로 중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홍콩의 시스템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빅3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용어 클릭

제주도 빅3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시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의 세가지 핵심으로 법인세 인하·항공자유화·전 지역 면세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