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의 행정업무에 협조하느라 기업의 활동이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비용상승 요인이 된다고 보고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박철곤 규제개혁조정관은 2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규제개혁으로 개선할 부분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규제 이외에 기업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직원 400명 규모의 중견 제조업체인 A사에서 간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행정부담 추정치는 조세분야 900시간, 환경분야 800시간, 금융분야 1000시간 등 모두 350여건으로 4500시간에 이르렀다. 금액으로는 1억 5000만원이 행정협조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재계, 연구기관 관계자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로 하여금 연말까지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유통, 건설 등 업종별로 중소기업 및 대기업 2곳씩을 선정한 뒤 표본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정확한 행정부담 규모를 산출하기로 했다. 이어 서식 등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간 중복 조사를 철폐하며,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독려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각 부처에 지침을 주어 부처별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