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빠띠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 전달

- 팩트체크 사업 재심의 결과에 따른 기존 처분 취소 및 제도 개선 추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4일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 및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방문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위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2024년 팩트체크 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5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진행했다.
빠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를 통해 간접보조사업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했던 점,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수행의 전반적 경과에 비춰볼 때 신뢰보호의 원칙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올 6월 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당초 감사결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미디어재단에 처분했던 교부결정 일부 취소 및 반환명령 중 빠띠의 인건비 용도 외 사용 부분과 빠띠에 부과했던 인건비 관련 제재부가금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방문에서 인건비 관련 부정수급 판단이 취소된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 및 처분 과정에서 빠띠가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간접보조사업자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관련한 회계지침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감사·처분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일로 빠띠가 겪었을 여러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감사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과정에서 구 방통위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및 감사 절차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온 빠띠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안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