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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지방공기업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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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적자가 나도 임직원은 성과상여금을 챙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 대상인 91개 지방공기업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오는 12월 임원들에게 평균 350%, 직원들에게 평균 24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적자를 낸 21곳,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3곳도 성과상여금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행정자치부는 6일 전국의 91개 지방공사·공단과 78개 지방직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방공사·공단은 오산 시설관리공단과 구로 시설관리공단,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등 3곳이 가∼마의 5개 평가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마’를 받았다. 특히 오산 시설관리공단과 정남진 장흥유통공사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으로 임원해임이나 조직개편 등 대대적인 경영개선 조치가 불가피하다.

반면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았다. 광주·부산 도시개발공사, 부산·서울·김해·안성·수원·창원·송파·동작·성북·종로 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관리공사 등 모두 15곳이 ‘가’ 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 한해 적자를 기록한 지방공사·공단은 모두 26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공기업 전체 적자 규모는 2003년 7333억원,2004년 4844억원에서 지난해는 4336억원 등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들에게는 150∼450%, 직원들에게는 100∼300%의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년에는 경영진단 대상 공기업과 적자 공기업 등에는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 분야에서 대전·거제·태백·홍성, 하수도 분야에서는 광명·나주, 공영개발 분야에서는 안성이 각각 최하위를 기록했다.

분야별 최우수 지방직영기업은 상수도에서 서울·화성·상주·홍천, 하수도에서 안양·구리, 공영개발에서 천안이 각각 선정됐다. 지방공사·공단과 달리 지방직영기업은 임직원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성과상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최하위 평가를 받은 3개 지방공사·공단과 7개 지방직영기업은 정밀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평가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행자부 홈페이지로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199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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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