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잡으면서 동료 공무원들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집에서도 업무를 해낼 수 있도록 온라인 근무환경이 조성된 데 힘입은 결과다.
정부도 정부가상사설망(GVPN)과 온라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e나라,e사람,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복무규정을 신설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나섰다.
●특허청 재택심사관 목표치 초과달성
특허청은 2005년부터 정부부처 중 유일하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와 식약청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0여개 기관이 벤치마킹했고 일부 부처는 특정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시행 때 54명이던 재택근무자가 늘면서 10월 현재 158명에 달한다. 재택근무 대상인 심사·심판관 800여명의 약 20%가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1∼4일로 나뉘어진 근무형태를 선택해 6개월을 기본으로 운영된다.2일 이상 재택근무 시 PC와 전용회선을 설치 지원해 준다.
특허청이 지난해 재택심사관들의 업무를 평가한 결과 상표는 월평균 263.3건, 특허와 실용신안은 77.2점으로 목표(220건,66점)를 초과 달성했다. 청내 근무자와 비교해 양·질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재택 근무자의 87%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같은 성과에 기초해 정보통신부는 국가적 근무모델,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 건설교통부는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한 축을 차지했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정착돼야”
교토의정서 발효 및 대도시권 교통개선 대책과 맞물려 재택근무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 정진규(43) 박사는 ‘국토정책Brief’에서 통근·통행수요 절감 및 수송에너지 절약을 위해 재택근무를 범정부적 전략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박사는 재택근무가 근로자에게 ▲자기계발 기회 확대 ▲개인에 맞는 작업환경 조성 ▲출퇴근에 따른 시간·비용·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사와 사회 역시 ▲유연한 고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 ▲교통에너지 및 사무실 유지비 등 자원 절약 ▲주부·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로 노동인력 활성화를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회적 접촉 감소로 인한 인간관계 축소 ▲자기 통제 노력 ▲여성은 가사일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능률 저하 ▲지위에 대한 안정성 위협 등 부정적 요인도 지적됐다.
정 박사는 “사회·직장 문화를 감안할 때 재택근무가 단기간내 확대되기는 어렵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시범을 보이고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안 등 이유 “시기상조” 주장도
특허청 재택공무원은 GVPN을 거쳐 특허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일과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지문인증을 거쳐 확인을 받는다. 출퇴근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개발 보급한 e나라로 체크된다.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사무실 근무자와 대화를 나누고, 지시도 받는다. 내년 1월부터 정부업무관리시스템도 가동된다. 매일 할 일이 시간대별로 온라인에 입력되고 개별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등 복무의 전자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디지털저작권관리망(DRM)을 설치해 비공개문서에 대한 출력과 복사 등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페이퍼리스’ 행정을 구현했다.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에 VPN이 가끔 끊기고 지문인증이 잘 안 되는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지만 부처 업무 형태가 다르기에 결정은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복무규정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재택근무 확산은 시기상조이다. 조직의 몰입도 및 연대의식 저하, 업무에 관한 신속한 협의의 어려움, 자료 및 프로그램 유출같이 보안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특히 팀·과, 본부·국간 업무가 연계돼 있고,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도 시행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업무가 정형화되지 않고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대면문화가 익숙하기에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