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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예산삭감’ 2題] 용산 민족역사공원 11억 요구에 3억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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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했던 새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정무위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주요 사업 예산은 물론 부처의 성과관리차원에서 집행되는 포상금도 ‘나눠먹기 전형’이라며 삭감됐다. 국조실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만회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규제개혁기획단이 제출한 예산안은 11억원.3억원이나 깎여 8억원으로 줄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까지 활동이 연장됐으나 내년 8월까지 예산만 반영돼 조직 운영이 어렵게 됐다. 규제개혁기획단이 한시조직이라 내년 8월까지만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한 용산공원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민족공원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한나라당은 서울시의 자연생태공원에 뜻을 같이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2억 99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당초 제출한 관련 예산 12억 2900만원은 9억 3000만원으로 줄었다. 홍보광고 및 공원개념 국제공모 진행 관리 용역비 등이 삭감된 것이다.
2006-11-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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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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