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소축적(3000분의1)의 임야대장을 대축적(1200분의1)의 지적대장으로 통합하는 토지등록 변경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해당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서류상에서 땅이 줄어들거나, 늘어도 과세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했지만 자치구가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일제가 만든 엉터리 토지대장

광진구는 소축적을 사용한 임야대장을 없애고 대축적으로 작성된 지적대장으로 통합하는 등록작업을 3년 만에 모두 끝냈다.

대상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347필지(239만 6277㎡)이다. 이를 토대로 지적도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앞으로 민원인들은 지적도를 발부받을 때 복사본 대신에 인쇄된 원본을 받게 된다.

일제는 1910년부터 16년 동안 우리나라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과 농지는 지적대장에 등록하고 조세가치가 없는 임야 등은 임야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대장에 등록했다. 지적대장의 지도는 보다 정밀한 축적을 사용했고, 임야대장의 지도는 경계선도 불분명한 축적을 사용했다. 지적도 한쪽 구석에 선을 대충 그은 지도가 덧붙여 있는 꼴이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도로를 내거나 소유주가 토지를 매매할 때 특정한 지역의 축적이 서로 달라 차질을 빚거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진구는 2004년부터 9662만원을 들여 대한지적공사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면적을 측량했다. 토지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185개도 땅에 묻었다.

●힘겨웠던 주민 설득 작업

명분과 취지가 훌륭해도 일부 주민들은 작업을 반대했다. 사업 첫 해에는 능동, 모진동 22필지(1만 7355㎡)에 대해 정리작업을 했다. 실제 땅 면적이 39㎡ 늘었다. 지난 해에도 구의동, 자양동, 광장동의 땅이 6312㎡ 늘었다. 그러나 올해 중곡동 용마산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유지 6618㎡를 포함해 7504㎡가 줄었다.

광진구청 직원들이 토지 소유주들을 찾아가 지적대장 정리에 대해 동의를 구했으나, 땅이 줄어든 소유주들은 “괜한 짓을 한다.”며 반발했다. 땅이 늘어난 소유주들도 “재산세만 더 내게 생겼다.”면서 등을 돌리기 일쑤였다.“측량을 믿을 수 없다.”는 말도 쏟아졌지만, 결국은 납득을 했다.

광진구청 지적과 신강희씨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다 나중엔 애원을 했다.”면서 “나이든 소유주라면 젊은 자녀나 며느리를 통해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정부도 1996년에 토지 재조사 사업을 하다 중단한 상태다. 광진구의 모범 사례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06행정혁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일제가 만든 임야대장은 구청 창고로 옮겨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