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 지자체가 복지재정을 획일적으로 분담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이 구청장은 유 장관에게 노원구의 복지분야 실태와 재정여건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아울러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복지재정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구 복지재정은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해 범정부적인 합동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자치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의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구상에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