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혈세가 밑거름이 된 정부투자기관들이 ‘방만 경영’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을 위한 특혜성 대출과 과도한 임금 인상은 물론, 금품 수수와 같은 비리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기획예산처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14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해마다 해온 경영실적 평가내용이지만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공개된 내용은 A4용지 1000쪽 분량에 이른다.

●정부지침은 ‘있으나마나’

지난해 정부가 정부투자기관들에 따르도록 제시한 인건비 상승률 상한선은 2.0%였다. 하지만 조폐공사의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은 7.2%로, 사실상 정부 지침을 무시했다. 수자원공사와 관광공사도 각각 4.11%,3.28%의 인건비 상승률을 기록했다.

임직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등의 대출금리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인상하라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특혜성 대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종업원 1인당 주택자금 및 학자금대여금이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가장 높고, 대출금리를 높이라는 정부 지침도 위반했다.

코트라는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접대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자원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회성·선심성 해외출장이 잦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촌공사는 유지관리인력이 초과돼 있으며, 정원외 인원이 두배로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노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석유공사의 경우 임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으며, 비축유 감시원이 비축유 교환·저장과정에서 석유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도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직원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

●엉터리 계획에 그럴싸한 목표

정부투자기관들의 실적 및 전망 ‘부풀리기’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관광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유치 달성을 공사의 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여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촌공사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광업진흥공사는 2015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수십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자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파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도 2015년 기업가치를 5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택공사의 경우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족문제 해결방안이 모호하고, 주택보급률이 높은 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에서 수요 및 물량 예측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