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대 살리기’ 정책 수혜대상에서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학들이 제외돼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재정과 졸업생 취업 등이 지방대보다 열악한 대학들이 즐비함에도 서울과 함께 수도권 광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부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을 통해 지방대 가운데 지역특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사업단을 선정, 대형 사업의 경우 연간 30억∼50억원, 중형 10억∼30억원, 소형 10억원 미만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131개 사업단이 2004년 2200억원,2005년 2400억원,2006년 260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인천·경기 소재 대학들은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돼 있다.4년제 대학 기준으로 인천에는 4개, 경기도에는 31개 대학이 있다.

교육부는 또 2004년부터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을 펼쳐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지방대학을 선정, 매년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수도권 대학은 수혜대상이 아니다.

산업자원부도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매월 석사 50만원, 박사 100만원, 박사 후 과정(Post-Doc) 150만원의 연구지원금을 주는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기에도 수도권 대학생들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은 2003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지원대상으로 규정된 지방대 개념에 수도권 대학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수도권 대학의 학생 충원율이 지방대에 비해 높아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업체의 기부가 몰리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의 입장은 다르다. 인하대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모두 지방대”라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재정과 위상이 열악한 만큼 지방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