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나랏빚’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해야 할 한 해 이자만 10조원이 넘는다. 정부 씀씀이에 맞춰 국민들이 내야 하는 1인당 국세 부담액도 300만원대에 첫 진입한다.

4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7년도 나라 살림’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301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283조 5000억원보다 6.2% 늘어난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2%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올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10조∼11조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 156조 5000억원의 6∼7% 수준이다. 세금 가운데 6∼7%는 나랏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이자 지급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조 4000억원에서 2000년 6조 9000억원으로 2년 만에 두배로 뛰었다. 이후 6조∼7조원대를 유지한 뒤 2004년 8조 3000억원,2005년 9조 46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9월쯤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이자율 변동 위험 등을 분석해 최소의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합친 총지출 규모를 23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224조 1000억원보다 5.8% 늘려잡았다.

이같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국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8.8% 늘어난 147조 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국민 1인당 국세 부담액은 300만원이 넘는다.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1인당 조세 부담액은 400만원에 육박한다.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발행하는 적자 국채 규모는 8조원이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적자금상환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기준 재정적자는 GDP 대비 1.5%인 13조 6000억원이다.1998년 이후 10년째 적자재정을 꾸리게 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