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나 인사, 조직, 감사정보, 업무평가 등 각종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을 잘 몰라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못했지만 앞으로는 크게 달라진다.

247개 항목에 이르는 정보가 모두 공개돼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자치단체장 탄핵도 가능할 만큼 감시 견제 기능이 갖춰진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일반 국민들이 모든 자치단체의 운영상황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자치 LAIIS’(www.laiis.go.kr)를 구축,9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이 시스템은 10일 본격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지방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특히 이 시스템이 공개되면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들의 자치단체에 대한 권리행사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시범 공개된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지방의원의 급여에 대해 검색해 보니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곳은 서울시의회로 6804만원이고, 가장 적게 받는 의회는 충북 증평군의회로 1920만원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는 2905만원이었다.

또 자치단체간 인건비나 공무원수 등 공직관련 정보도 속속 알 수 있고, 연도별로도 비교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고교 졸업자 진학률, 학생 1만명당 사설학원수 등 각종 교육정보도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의 자치단체 감사결과와 각종 평가결과 등도 수록돼 해당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행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기본현황, 성과정보, 재정정보, 조직·인사, 평가·감사결과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항목별로 전국 최고·최저·평균치 등으로 분석된 자료도 입력돼 있다.

기본현황과 성과정보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면 행자부에서 검증을 거쳐 입력했다. 지방인사행정시스템 등 일부는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공개 자료는 지난해 6월 기준이며, 매년 5월에 업그레이드된다.

한편 시연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시·도 부지사·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명재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내 고장의 살림살이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없었다.”면서 “인근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해 서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