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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유발 부담금이라도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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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유발 부담금이라도 신설해 시위대에 물려야 합니다.”

종로구는 도심에서 1년 내내 시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뻔한데, 청소 예산은 다른 곳보다 몇 곱절 많이 드니 대책을 찾아달라고 볼멘소리다.




종로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루 평균 쓰레기양은 489t. 다른 자치구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최고 수십배까지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종이·목재·비닐 등 재활용 5종 품목이 155t으로, 흔히 주택단지 등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물쓰레기(120t)를 앞지른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고, 또 유독 종이 등이 많이 버려지는 이유는 도심 집회가 많은 탓이다. 집회나 시위는 주로 대학로, 종묘공원, 광화문 등에서 열린다.

요즘에는 청계천 출발지인 동아일보사 앞에서도 심심치 않게 시위를 한다. 시위대 근처의 전경대 버스 주변에서도 쓰레기가 나온다. 아울러 세운상가 등지에선 상인들이 밤 사이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다.

쓰레기는 자치구 일용직과 대행업체, 위탁업체 등이 나눠 치운다.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가 주로 수거한다. 위탁업체는 빈병 등만 가져간다.

행사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의 처리는 구청 환경미화원들의 몫이다.

쓰레기 분리 수거 등이 자리를 잡으면서 각 자치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직을 줄이고 대행업체에 맡기는 처리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는 고용직이 199명이나 된다. 주말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집에서 쉬던 고용직까지 모두 불려 나온다. 이 때문에 구가 지난해에 지불한 특별수당은 1억 1058만원. 올해 청소 관련 예산도 200억여원에 이른다.

종로구 관계자는 “환경이나 교통은 수요자부담 원칙에 따라 준조세를 물리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종로에 몰려와 버리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종로 구민들이 부담한다.”고 하소연을 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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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