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는 25일 분양가상한제가 경제자유구역에도 적용되면 수익성과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겨 난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학교등 분양수익금 충당 계획

NSC는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건설이 7대3의 비율로 합작한 회사다.

NSC는 국제업무지구내 컨벤션센터, 외국인학교, 문화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아파트 분양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다. 외국인학교와 컨벤션센터 등 외국 시설 유치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아파트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성이 낮아지면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차입금을 늘려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자비용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약 당시에는 없던 분양가상한제가 새로 추가됐다는 게 해외에 알려지면 투자자 유치 때 정책 신뢰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NSC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전체 사업을 재검토해봐야 한다.”며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1·11대책에서 밝힌 대원칙에는 변함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분양가 인하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에 실시하는 마당에 적용 예외지역을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한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라 본래 제도시행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된 듯하다.

●건교부·시민단체 “예외는 안될 말”

건교부는 오는 9월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주택법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책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아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법개정을 앞두고 제반 상황을 검토하겠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아파트 고분양가 행진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집값 상승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상한제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가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에 있는 만큼 내국인을 상대로 아파트를 팔아 개발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