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8일 이같은 공공부문 건설 투자규모를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민자·공기업 등을 통한 공공기관 건설투자 규모는 지난해 49조원에서 올해 52조 8000억원으로 7.8% 가량 늘어났다.
공기업 건설투자 규모는 6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5조 4000억원에 비해 14.8% 증가했다.
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등에 지난해보다 6000억원 증가한 3조원을 투입한다. 도로공사는 자산유통화증권(ABS) 1조원어치를 발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설투자 규모를 당초 6600억원에서 74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집행 규모는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사업예산의 56%인 1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가량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산이 조기 집행되도록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서민생활과 밀접한 재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또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500억원 이상 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 신규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목·건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위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교육 분야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1∼2개 사업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장기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단계별로 중간성과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