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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사업 ‘살기좋은… ’으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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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틀 속으로 흡수 합병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들이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태스크포스(TF)’에서 부처별 지역개발 사업의 현황·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지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신설된 TF에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지역개발사업 주관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 균형발전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예산처도 포함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사업은 부처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체제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역발전의 성패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패키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협력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역개발사업 현황과 예산 등을 하나의 ‘풀(pool)’로 만들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경우 도농복합 시·군 지역은 행자부가, 도시 지역은 건교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계다.

행자부는 지난달 정부 지정 30곳, 도(道) 지정 17곳 등 모두 47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시범도시 5곳, 시범마을 16∼32곳 등 최대 37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오는 2013년까지 모두 300곳을 선정, 전원마을로 조성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도·농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

또 해수부의 휴양바다마을 조성사업과 문광부의 가고 싶은 섬 만들기는 각각 어촌과 섬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휴양바다마을로는 지난해 전남 영광과 경남 남해 등 2곳이 대상지역으로 확정됐으며,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고싶은 섬 만들기 대상 지역으로는 이달 말쯤 3곳이 확정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지역개발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3-7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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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