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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전환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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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무원 단체이자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강성 이미지를 고수해 온 전공노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공무원노조 활동에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전공노 관계자는 10일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오는 28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면서 “대의원대회에서는 합법 전환을 위한 찬반 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해 1월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된 이후에도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계기로 일부 소속 단체가 독자적으로 합법 노조로 전환하는 등 내부갈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각 지자체에 “전공노 조합원들의 조합비 자동 이체를 해지하라.”고 권고하는 등 ‘돈줄 막기’에 나서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합법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을 중심으로 합법 전환을 위한 찬반 투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

총투표는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노조설립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 합법 노조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공노 가입 공무원은 모두 14만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조합비를 납부하는 공무원은 6만 5000여명이다. 전체 노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27만 5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등 처우 문제에 본격적으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2월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단상 점거로 ‘합법 전환을 위한 총투표’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된 적도 있는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4-1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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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