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4분기 예산·기금·공기업의 재정 집행 규모는 48조 3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57조 5000억원의 84.0% 수준에 머물렀다.

●재정 통한 경기 조절기능 `적신호´

정부는 당초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 전체 사업 예산의 56%인 110조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조기 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국내총생산(GDP)이 0.3%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1분기부터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재정을 통한 경기 조절 기능에 적신호가 켜졌다.

분야별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면 공기업은 109.1%(집행액 10조 5000억원)로 목표를 초과했다. 반면 예산과 기금은 각각 80.5%(32조 3000억원),71.4%(5조 5000억원)로 부진했다.

예산·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수 부족, 지방비 미확보 등이 꼽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특별회계 세수가 부족해 1000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도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에 600억원을 준비했으나,200억원만 사용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사업은 4조 9000억원을 집행, 계획 대비 집행률이 85.1% 수준에 그쳤다. 국민주택기금도 3조 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2조원에 그쳤다.

●공기업 목표 초과… 예산·기금은 부진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1분기는 계절적으로 공사가 많지 않아 수요가 부족했다.”면서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것도 집행률이 낮은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은 공기업의 건설 투자 호조로 10조 6000억원을 집행, 계획 대비 102.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금액 기준 집행률이 79.9%인 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인원 기준으로는 36만 1000명을 지원해 계획의 121.3%로 초과 달성했다.

이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분기 집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