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 전환 1년을 맞아 ‘승진 파티’를 가졌다.

44명이 서기관에 오르는 등 63명이 승진했고,14명이 특별 승급됐다.44명 서기관 승진은 중앙부처 단일 조직에서는 최대 규모다. 타 부처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을 망설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비용절감 통해 재원 확보

혁신기획팀 박미영씨가 서기관으로 승진해 첫 부부 서기관이 배출됐다. 부이사관(3명)과 5개 팀 신설 등으로 승진한 4급 이상이 52명에 달한다. 후속 인사도 예정돼 있어 모처럼의 ‘인사 대박’에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9.8개월)은 물론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 국제화 표준 선도 등 성과를 꽤 이뤄냈다. 심사 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연간 1조 5000억원,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지난해만 9000억원의 민원·행정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인사로 연간 2억 10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남는 장사’라는 게 특허청측의 설명이다. 초과 근무 수당과 연가 보상비 반납 등 자구 노력으로 24억원을 절감했다. 일반 성과금 33억원을 합치면 성과금으로 확보된 예산이 57억에 이른다.

타 부처의 부러움과 질시에 대해 특허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타 부처의 서기관 비율이 사무관의 30% 수준이나 특허청은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4월 말 현재 사무관은 850명이나 서기관은 170명이다.

98년 사무관으로 임용된 기술고시 33회 출신 가운데 78명이 특허청에서 근무 중인데 올해까지 42명이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 불균형 따른 ‘만년 사무관’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타부처 “너무 부러워요”

특허청 관계자는 “성과 중심의 기업형 조직으로 제도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것으로 (타 부처와)상황이 다르다.”면서 “자구노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고 승진 및 보직 기준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이란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고, 운영 성과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허청이 지난해 5월1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지정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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