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부세의 45%를 사회복지와 교육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형재원이 줄어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는 지자체의 재정상황, 보유세 규모 등을 고려해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용도지정 없이 재량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으로 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정부예산으로 전환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가 사회복지, 교육분야 재정을 확대하면 자치단체는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경우 올해 배정된 부동산 교부세는 512억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고유재원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 교부세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종부세가 정부예산으로 전환될 경우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601억원의 종부세를 지원받았다. 정부에 남아 있는 3000억원 가운데 앞으로 수십억원은 더 배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0억원에 육박하는 종부세를 받아 열악한 SOC확충과 주민복지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를 복지와 교육에 집중투입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다면 강원도처럼 인구가 적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욕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로 664억원을 받아 도에서 10억원을 쓰고 나머지를 22개 시·군에 내려 보냈다.

도 관계자는 “2009년까지 재산세 과표 규모가 3배 이상 커지면서 부동산교부세도 이 비율대로 늘어날 것”이라며 “도와 시·군에서는 부동산교부세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지 않아 긴급한 곳에 매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에는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로 2억 6200만원,16개 시·군에 모두 358억 9600만원이 내려왔다.

대전시는 같은 해 229억원을 받았고 5개 자치구들이 184억원을 받아 모두 413억원을 받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만약 종부세의 일정 부분을 정부예산으로 전환하면 자율적으로 예산 쓰기가 어렵고 복지분야 사업 추진시 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중앙 정부에 휘말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 34만 4000명 1조 5000억원보다 20만 1000명,1조 3000억원이 늘어난 50만 5000명,2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국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