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감사 21명이 세미나 명분으로 남미로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라는 취지로 임명된 이들 감사가 소속 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기획예산처와 공기업·공공기관 감사포럼에 따르면 이들 감사는 남미 3개국을 10박11일간 ‘공공기관 감사 혁신포럼‘을 한다며 14일 출국했다. 칠레 산티아고의 국민연금과 국영방송,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 항만국,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이레스 수자원공사 등이 방문 지역들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감사 혁신’과 관련해 별로 배울 게 없는 곳들이어서 ‘외유성’이라는 거센 비판을 사고 있다.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에서 3일간 머무는 일정에서 잘 드러난다.1인당 800만원 안팎의 경비는 모두 소속 기관이 댔다.

●파장 축소에 급급해하는 기획예산처

감사포럼은 지난해 10월 기획예산처의 주선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공기업·공공기관 임원의 혁신 역량을 끌어 올리겠다며 출범시킨 ‘공기업·공공기관의 임원 혁신포럼’산하 6개 포럼 중의 하나다. 출장 간 감사의 상당수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열린우리당 출신들이 많다. 시민단체와 청와대 출신도 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임에서 개별적으로 출장 간 것이지 공식 행사가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포럼 소속 80개 기관의 감사 중 21명만 가고 의장인 곽진업 한전 감사도 가지 않았다.”면서 “감사포럼측이 이번 출장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측은 “진위가 파악돼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법에는 감사 교체 권고도 가능

감사원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이들의 해외 출장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예산처로부터 보고받은 뒤 해당 감사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감찰 차원에서 감사 책임자를 평가, 성적이 나쁘면 교체할 수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자체감사 기구 평가에 이번 사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법 제 30조 2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책임자가 감사 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재 뒤따라야

대기업 간부인 김명수(47)씨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더구나 한 조직에서 투명성, 도덕성을 이끌어 가야 할 위치에 있는 감사들의 행위라는 게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오모(39)씨는 “공기업 감사들이 평소 연봉은 많이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창용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