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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팀제’는 후퇴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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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로 각 부처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팀제가 꼽히고 있다. 하지만 팀제가 실효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1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294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팀제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확인됐다.

논문에 따르면 팀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공무원이 팀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공무원보다 직무만족도와 조직성과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점 척도로 이뤄진 이번 설문조사에서 팀제 실시기관 공무원들의 직무만족도는 3.2점에 그친 반면 팀제 미실시기관 공무원들은 3.43점을 기록했다. 조직성과에서도 팀제 실시기관(3.43점)보다 미실시기관(3.6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조직몰입도에서도 실시기관(3.22점)보다 미실시기관(3.53점)이, 업무 이외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나타내는 조직시민행태에서도 실시기관(3.37점)보다 미실시기관(3.49점)이 앞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팀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조직성과와 직무만족도 등은 팀제 실시 이후에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성과와 직무만족도가 팀제 시행 이전에는 각각 3.47점,3.29점이었던 반면 팀제 시행 이후에는 3.38점,3.20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다만 조직몰입도와 조직시민행태는 팀제 시행으로 인한 차이가 없었다.

팀제는 2005년 3월 행정자치부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20곳이 넘는 중앙부처가 팀제를 전면 또는 부분 시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팀제 도입으로 결재단계가 줄어드는 등 일부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팀제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이 짧았고, 최고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도입이 결정돼 구성원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나 성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팀제를 시행하는 행자부·여성가족부·소방방재청·조달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팀제를 실시하지 않는 환경부·병무청·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경찰청 등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5-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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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