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해야할 부처 1순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꼽았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를 이었다.

한국정책과학학회가 국민 1000명과 전문가 4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일반 국민의 49.1%, 전문가의 63.5%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국민은 16.7%, 전문가는 13.6%에 그쳤다.

‘부처 숫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일반국민 51.1%, 전문가 73.9%가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국민은 8.7%, 전문가는 4.8%에 그쳤다.

재정지출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71.1%, 전문가는 53.4%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일반국민은 43.6%, 전문가는 42.2%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들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일반 국민 25.3%, 전문가 30.7%)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할 조직 3곳’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6%가 국정홍보처를 들었다. 이어 여성가족부(33.4%), 교육인적자원부(26.9%), 대통령비서실(24.2%), 국가청렴위원회(24.0%), 행정자치부(19.9%)등의 순이었다. 기능을 강화해야 할 부처는 보건복지부(29.1%) 과학기술부(26.9%)등의 순서였다.

이창원 한국정책과학학회 회장(한성대교수)은 “국정홍보처는 타 부처와 업무 중복이 많은 데다 최근 활동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의 자율성 저해를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전 정부에 비해 양적인 증가와 국정 관여로 참모조직의 본분을 벗어났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