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고교 교사는 지난달 식은땀 나는 순간을 겪었다.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당일,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당황한 순간, 서울의 한 자치구가 여권을 하루 만에 발급해준다는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수학여행 계획서와 사진 2장을 가지고 오라는 안내를 받은 그는 학교에 사정을 얘기하고,KTX를 잡아탔다. 다음날 오전 9시. 여권과에 도착해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접수시켰다.“오늘 안에는 수학여행지에 도착해야 할 텐데….” 우려반 기대반으로 기다린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여권 나왔습니다.”



여권을 받자마자 비행기에 몸을 싣고 수학여행지로 향했다. 오히려 호텔에 먼저 도착해 일행을 맞을 수 있었다.“놀란 동료교사나 여행사 팀장은 ‘기적’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여권 발급이 늦어졌다면 두고두고 준비성 없는 교사로 낙인찍힐 일이었죠.”

지난 4월 ‘일반여권은 2∼3일, 긴급여권은 3시간’이라는 놀라운 행정혁신을 시도한 송파구의 ‘여권 즉시발급제’가 낳은 결과다.

14일 송파동 여성문화회관 1층 여권과 대기실에는 한꺼번에 50∼60명의 민원인이 몰려 행정혁신의 효과를 실감케 했다.



●발급에 열흘까지 걸리던 규정 혁신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서에 따르면 일반여권은 10일 이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긴급여권은 48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여권의 기준은 ▲해외사건사고로 인한 긴급 여행 ▲인도적 사유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긴급여권 발급이 많아지면 여권 발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라는 내용도 있다.

송파구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신청서 작성에서 발급까지 길어야 25분, 신청이 밀리거나 전산오류가 나도 3시간 안팎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굳이 발급을 지연시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발급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실험에 들어갔다. 밀려 있는 여권 신청분 2500여건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직원 16명은 황금같은 연말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야간작업을 해야 했다.

올해 초부터 시범적으로 발급시간을 단축했다. 기계 오류 문제를 들어 발급기 한 대에서 하루 300건 미만의 여권을 처리하도록 했지만,400건 가까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었다. 자신감이 붙자 4월20일부터 여권 즉시발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지침보다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 과정에서 구는 ‘공공의 적’으로 몰리기도 했다. 외교부는 “지침을 지켜달라.”고 했고, 경찰청과 다른 여권발급 기관 관계자들은 “엄연히 지침을 지켰을 뿐인데 마치 관행에 휩싸인 공무원들로 비춰졌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입장은 확고했다. 요즘처럼 출장이나 방문 등으로 해외 나가는 일이 많을 때 굳이 규정을 들어가며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행사를 끼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는 서류를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긴급여권 발급을 남발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택 여권과장은 “범죄나 해외도피용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행정기관에 연결된 전산망으로 철저히 정보등록, 신원조회 등을 해 그런 걱정을 덜었다.”면서 “발급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대행사에서 여권을 빨리 내주겠다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어 “담당직원 수를 늘리거나, 연장근무 없이도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구는 또다른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여권 발급과 함깨 여권 크기의 책자를 배부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컬러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책자에 컬러 사본을 첨부할 계획이다. 또 해외공관의 연락처,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법,4∼5개 언어를 이용한 ‘간단 회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