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을 공략하라.”

올 연말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개발사업을 여야 후보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광역·기초단체들은 각자의 현안과 장점을 들어 다양한 전략을 내세운다. 자치단체간 경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서는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여야 후보 진영도 자치단체의 공약사업 신청이 표 연결에 도움이 돼 결코 싫지 않은 표정이다. 하지만 공약 남발도 우려된다.



●자치단체마다 넘치는 ‘희망사항´

전북도의 경우 이달 말 이전에 25∼30개의 대선 공약을 마련해 여야 후보 진영에 전달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 김제공항 조기 착공 등 숙원사업은 물론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횡단철도 등 새로운 사업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에 5억원을 주고 용역의뢰도 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일찌감치 13건의 대선공약 사업을 발표했다. 전통문화도시 조성, 전라감영 복원, 첨단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사업비만 무려 10조 350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안을 올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공동 현안은 ▲영산강 환경 복원사업 ▲2010년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 ▲신 광주메트로폴리탄 국비지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완공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지속적인 문화수도 육성 등이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 1·2단계 동시 개발과 자기부상열차 시범구간 유치후 산업화 지원 등 3∼4건을 공약에 넣을 것을 검토 중이다. 충남도도 국방대 논산 유치 등 30∼40건을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감귤산업 붕괴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대선 후보, 여·야 정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내국인 카지노 설치 허용을 건의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도로·철도망이 열악한 강원도는 대선에서 기간도로망 건설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남북철도 임시 개통에 힘입어 강릉∼고성 저진, 삼척∼포항간 동해선 철길 개설이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끝난 춘천∼속초간 철길 조기 건설도 영서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첨예한 관심거리다.

경남도는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거제∼마산간 대교 건설 ▲조선클러스트 조성 ▲남부권 신공항 건설 ▲사천 항공우주 클러스트 조성 등은 거의 확정된 상태다.

●공약 남발 재발 우려도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공약사업 반영 요구는 후보들의 공약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선 후보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나 법안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를 얻은 다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예산 문제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참여정부가 16대 대선 당시 15건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전라선 개량 등 2건만 끝났다. 그나마 이들은 이전부터 추진됐던 계속 사업이다. 전주권 신공항 등 2건은 아예 유보됐고 호남고속철도 신설, 새만금신항만 등 10여건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참여정부에서 전남 발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던 서남권 발전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 개발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서남권 발전은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를 방문,“전남에서 큰 판을 벌이겠다.”고 공언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남달랐다. 하지만 서남권발전특별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에 상정마저 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가 강원도민에게 내걸었던 동해항 컨테이너부두 확충 사업도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전국종합·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