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구체적인 방침이나 노조와의 협의 등을 마치지 못했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대상자 선정작업이나 직제관리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급 노동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어정쩡한 형태의 무기계약직보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조짐을 보이는 등 당초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137개 공기업(산하기관),7474명 대상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대책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무기계약의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137곳,747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가 1392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485명, 한국전력공사 480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92명, 한국자산관리공사 273명 등이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비용이 올해 151억원, 내년 1306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자산관리공사나 도로공사 등은 그동안 정·비정규직간의 임금 및 처우에서 별 차이가 없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
자산관리공사도 비정규직들의 업무가 금융이라는 전문성을 띠고 있어 정규직 전환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공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와 노조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뿐 전환대상자 선정 및 처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공기업 임원은 “임금부분 등 예산확보 방안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과 정규직 노조와의 협의 등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환방식에 찬반 엇갈려
철도공사는 2800여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계약기간이 2년이 넘는 차량정비와 역무, 시설관리, 사무보조원 등 1392명이 전환대상자다. 철도공사는 이들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상급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함께 중간단계인 무기계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세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현재 1300여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철도노조는 이 문제를 임단협 사안에 포함시켜 사측과 협상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져 노사간 대립도 우려된다.
●직급조정 등 직제 개편도 문제
대상자가 480명인 한전도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이 가정집 전기검침원과 배전 선로 순시·관리 직원들이지만 대상자 선정작업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직급조정이 관건이다. 현재 한전은 8직급까지 있다.7∼8급으로 할지, 아니면 직급을 하나 더 만들어 9급으로 할지 검토중에 있다. 또 정규직으로 바뀌면 학자금 지원 등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과 대우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다.
비용문제는 정부가 올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에 대해 (이미 용도가 확정된) 다른 항목에서 전용해도 좋다는 지침을 내려 어렵지 않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전용한다 해도 여유범위가 되는 한도내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수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한전 관계자는 “돈이 없는데 무조건 전환해 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반응을 보여 ‘대상자 전원 전환’이라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지방공기업은 더 어려울 듯
정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공기업들은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 만큼 대상자 선정, 예산확보 방안 등 준비상황을 자치단체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설공단 경영진은 “서울시와 협의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환 대상자 265명이 모두 포함될지 여부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H공사의 노조간부는 “행정자치부가 아웃소싱 실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정규직화 전환을 주문하는 것은 모순된 방침이다.”고 말했다.
류찬희·김경운·이동구·안미현기자
대전 박승기기자 yidonggu@seoul.co.kr
2007-7-9 0:0: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