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블루 골드(Blue Gold)산업’으로 떠오른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60여개로 나눠진 상수도사업 구조를 오는 2009년까지 30개 이내의 유역권으로 개편하고, 이를 공사화 또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시설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별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을 권역별로 묶되 하수도사업과 연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수도사업자 지위를 주고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만 수도사업자 지위를 주고 있다.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 내년부터 요금 단계 인상

상하수도요금은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요금 수입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할 때 운영관리비 외에 시설개량비까지 감안해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하수도사업을 공사화 또는 민영화할 경우 현재 인원의 3분의2 수준으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내 시장 규모 20조원 ‘블루골드´ 산업으로

이규용 환경부차관은 “2015년 세계 물산업 규모가 1600조원에 이르고 20여개의 물전문기업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면서 “국내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어 경쟁력 있는 사업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2005년 현재 10조 9000억원 수준의 국내 물산업을 10년 안에 20조원으로 키우고 세계 10대 물기업에 드는 사업자를 2개 이상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업 구조 개편이 민간 기업 위주로 이뤄질 경우 자칫 농어촌 및 저소득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