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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민에 먼저 물어보고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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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16일 그동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던 예산편성 방식 대신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 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들에게 이메일이나 일반우편, 인터넷을 통해 환경이나 복지, 개발 등 6개 분야 가운데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지를 물은 뒤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이같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예산 편성 때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구는 이미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이와는 별개로 다음달부터는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주민참여방’을 개설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연중 내내 수렴할 계획이다. 이 창을 통해서는 구청이 요구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예산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쓰임새 등을 글로 남길 수 있다.

이외에도 통·반장 등 직능단체 회원 5000여명에게 예산편성의 중점사항을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의견 제출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 대상을 10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산과 관련된 직능단체 분야의 의견조사 대상은 모두 6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는 이들 직능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가 나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의견 회수율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순 성동구 기획예산과장은 “그동안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7-17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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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