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한 인센티브 사업비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획 단계에 머물렀던 30개 시범 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와 맞물러 중앙정부차원에서 30개 시범 자치단체를 지원할 컨설팅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지원활동을 벌인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지역에 포함된 경기도 안성시와 전라북도 부안군 등 30개 자치단체에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5억원씩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시범지역 30곳을 선정한 지 5개월 만이다.

행자부 한범덕 2차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지역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달 초 컨설팅단이 해당 지역별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자문했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배정을 확인하고 바로 해당 시·군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 차관은 이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해당 시범지역에 평균 4.8개 38억원의 패키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30개 시범 지역은 그동안 관계 전문가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왔다.

기본계획에는 조경, 건축, 공공시설물 리모델링 등 ‘공간의 질’향상과 복지·문화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삶의 질’향상,‘공동체 복원’ 및 ‘지역소득기반 강화’ 등 4개 과제가 포함된다.

행자부는 향후 시범지역별로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우선 기본계획을 토대로 생활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설계용역은 이미 시달된 행자부의 가이드라인과 균형위가 제시한 컨설팅 결과를 참조해 이뤄진다.

행자부는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해 시범지역에서는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번 설계 용역을 통해 마을 재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조감도, 실시설계안 등이 만들어진다. 세부실행계획은 자치단체 스스로 작성한다.

행자부는 10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이후 구체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했다. 행자부는 내년 상반기 쯤 올해 시범사업 추진과정 및 실적을 평가해 의지가 약하거나 부진한 지역은 과감히 시범지역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대신 우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맞물려 행자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중앙컨설팅단’을 발족한다. 단장은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는다.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건축·조경·디자인·행정학 등 분야별 교수진과 지역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