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예산처가 민간전문가들에 의뢰·작성한 ‘2006년 기금의 자산운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50조원에 이르는 국내 채권투자를 불과 8명이 담당하고 있다.1조원을 운용하는 투신사의 인력 규모가 40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모두 67명으로, 이는 기금 규모 증가와 투자 대상 다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현재 200조원이지만,2012년에는 400조원,2043년에는 260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가단 연강흠(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자산평가팀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어 그대로 통과시키는 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완선 기획처 기금제도기획관은 “기금운용위는 실질적인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돼야 하며, 외국 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강수계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등은 운용인력이 1∼2명에 불과했다.
수출보험기금도 운용인력 11명이 1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평가단은 운용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제교류기금의 경우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고,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군인연금도 자산운용 관련 자료가 없고, 운용관리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