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 및 청과 달리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지역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0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국비가 투입되었고,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인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글이 빗발치는 등 시민은 물론 사회단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역우선공급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인천시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역우선공급비율 축소는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투기를 심화시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파트 투기는 투자유치와 전혀 다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30%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택지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66만㎡ 이상 공공택지는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만 이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차원”이라면서 “인천시민도 서울과 경기의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비율축소에 신중 태도

건설교통부의 태도는 어정쩡하다. 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지역우선공급비율을 축소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축소비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100%에서 30%로 줄인다고 못 박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축소비율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축소비율에 따라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조심성이 깃들어 있다. 건교부는 당초 재경부의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 방침에 투기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에 인천시 및 인천경제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하향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현행 제도 고수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진통이 일 전망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