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도로건설 재원 마련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자치단체가 민자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은 통행료 부담 등을 이유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내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 또는 신규 제안된 민자도로는 모두 36건에 이른다.

●현재 사업 15건 검토 중

이 가운데 도가 시행 중인 제3경인(14.3㎞), 일산대교(1.84㎞)와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외곽(36.3㎞), 서울∼춘천(62.1㎞), 용인∼서울(22.9㎞), 서수원∼오산∼평택(38.5㎞) 등 모두 6건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또 학의∼고기리(7.28㎞), 서수원∼의왕(20.4㎞) 등 7개 민자도로는 경기도가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광명∼서울(20.4㎞) 등 8개 도로는 건교부에 의해 조만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2경부(46.2㎞), 제2외곽(18.8㎞) 등 15건의 사업추진 여부가 검토 중이다.

이들 민자도로가 모두 건설되면 도내 유료도로는 5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들 민자도로를 모두 건설하는 데는 최소 34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향후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지 않은 통행료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도로 통행료 주민 반발

실제로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요구하며 건설교통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춘천시 상공회의소 등 지역단체들이 2009년 개통 예정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민자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심각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자도로 건설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민자도로가 이용자의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는 건설비를 회수하기 위해 최소 30년간 유료로 운영된 뒤 운영권을 국가나 자치단체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