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기업은 일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후 3년간 건강검진과 경조사비 지원 혜택을 주는가 하면, 다른 한 공기업은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로수당을 기본연봉에 합치려다 제지당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다. 일부 기관은 예정과 달리 사장추천위원회를 해당 공기업이 추천한 인물로 모두 채워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27일 정부의 인터넷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 있는 공공기관 이사회 회의록에서 밝혀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1월 18일 열린 1차 이사회에서 명예 퇴직자에게 3년간 직원 수준의 건강검진과 경조사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마사회측은 이사회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느냐는 비상임이사의 질문에 “몇개 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인사적체 해소차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2명만 명예퇴직을 하는 등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적자로 인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지난 6월 19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회의에서 한 비상임 이사는 “기금평가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에 546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는 직원들에게 1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경영평가 최하위 평가를 받은 석탄공사는 200%의 성과급인 77억원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적자 공기업들이 성과급을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기금 대여 예산으로 콘도회원권 57개를 구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을 지난 6월20일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24일 항만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기본연봉에 합산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보류당했다.

임원추천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공기업도 있다.

한국전력은 신임사장을 선임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1월 19일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추천위의 민간위원 7명이 모두 한전측이 제시한 인물로 채우면서 비상임이사들의 반발을 샀다. 추천위는 비상임이사 8명,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임이사들은 “민간위원들의 구성폭을 확대해야 한다.”“법조·언론계, 시민단체의 후보를 추가하자.”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 사장과 상임이사들은 “비상임이사들이 추천한 인물이 탈락하면 난처한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를 묵살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