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1일 “국가 로펌 성격으로 출발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첫해 운영비로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설립초기의 공단 경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 첫해에 한해 운영자금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추가 재정지원 없이 소송수임료, 자문수수료 등 자체수입으로 공단 운영자금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해 지원금 29억원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향후 정부 소송 대행시 수임료로 상계하는 형태로 회수할 계획이다.

공단은 우선 CEO 1명, 변호사 30명, 사무직 40명 등 총 71명의 중견로펌 규모로 출발,2010년까지 변호사 수를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단 변호사 보수는 판·검사보다는 높지만 민간로펌 변호사보다는 낮게, 직원들은 다른 공단직원 보수수준에 맞춰 책정될 예정이다.

공단의 주 고객은 원칙적으로 국가·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한정하여 공단의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기능은 국가소송·행정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의 소송수행, 법률종합컨설팅,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협상시 법률지원 업무 수행 등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조세, 부동산,FTA 체결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전담팀 등 5개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국가로펌 기능을 수행하되, 독점이 아닌 민간로펌과 경쟁하여 소송을 수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부처나 지자체도 소송을 공단에 위임할지 아니면 민간로펌에 위임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이나 법률 자문료 액수는 민간로펌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수임 규모는 변호사 인력규모에 비추어 연간 1000여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지자체 등의 변호사 선임사건 3만여건(2004년)의 3% 수준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