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5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모두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모두 민간전문가로 채울지, 책임문제를 감안해 정부 인사가 참여할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재경부·노동부 등 정부 대표 6명 ▲경총·전경련 등 사용자 대표 3명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근로자 대표 3명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전문가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위원들이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돼 자산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위 논의 수준이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부 등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2년 400조원,2043년 2600조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위를 현재의 비상설기구에서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방안과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