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신정아씨의 소개로 4점 1세트인 작품을 구매하면서 원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3점만 구입하는 등 정부 부처의 미술품 구매 및 관리 상태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7년 고시된 조달청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은 유명무실하고, 힘있는 기관일수록 작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술품 취득에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고,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술품 관리 규정없이 주먹구구

현행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은 정부가 소유한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50만원 이상 미술품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 보유현황을 점검해 증감내역을 다음해 2월까지 조달청장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5년 9월 미술작품 2점을 구입했지만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조달청의 미술품 등록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 역시 2003년 12월22일 허백련의 ‘산수화’ 등 122건을 일괄 등록한 후 미술품 구매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조달청은 각 부처에 미신고 미술품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03년 6월 ‘하모니1’을 1억원에 구입하면서 같은날 ‘하모니2’를 기증받기도 했다.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외교통상부 등은 등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 취득일이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관련 규정은 소위 힘있는 부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말단 부서인 조달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유일한 통제 수단인 물품감사는 서면감사로 전환됐고, 이마저도 힘없는 기관에만 집중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미술품 관련 적발된 문제점은 27건이다. 이 또한 대부분 시정조치에 머물렀고 사후 점검도 하지 않았다.

●물품감사 대상은 2300개, 인력은 9명

조달청에 따르면 9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은 모두 8654점, 돈으로 환산하면 345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2004년 개관한 조달청 사이버갤러리 등록 현황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미술품은 37점,81억원이다. 사이버갤러리가 개관하기 전인 2000년에는 정부 부처 미술품이 1만 4454점에 금액으로는 200억 6900만원에 달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미술품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 “2001년까지는 미술품 전량을 파악했으나 2004년 사이버갤러리 개관후에는 50만원 이상인 미술품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어 “미술품 등 관리실태를 점검할 물품감사 대상이 2300개지만 인력은 9명에 불과하다.”고 인력부족을 호소했다.

한편 사이버 갤러리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취득일이 파악된 미술품만 1652점(63억 8200만원)이 추가 등록돼 있다.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의혹도

미술품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다. 실태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상태는 더더욱 알 수 없다. 199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 열린 ‘정부소장품전시회’에 나온 작품의 약 20%가 훼손돼 응급처치 후 전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은 2001년 미술품 복원을 위한 서비스에 나섰으나 용역을 맺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미술품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자에 대해 변상 및 징계가 이뤄진 사례도 찾아 보기 힘들다. 정부 부처의 관리 및 인식 소홀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감정가격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취득가가 5억원인 청전의 ‘추경’은 이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말했다.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술품의 용도도 점검대상이다. 국회사무처는 우천시 사용하는 출입구에 5000만원짜리 미술품을 걸어 두고 있다. 한국체대 대회의실에 1억원, 전북경찰청 정문에도 취득가 1억 1100만원짜리 작품이 걸려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