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반값 아파트’ 반박

‘반값 아파트’ 실패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안 되는 정책을 정치권 때문에 실시했다며 ‘남탓’을 했다. 한나라당은 ‘전제 조건’을 무시한 채 설익은 실험을 해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발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7 벤처기업대상’ 특별 강연에서 “사리상·이치상 안 되게 돼 있다.”면서 “정부가 안 된다고 검토하고 폐기해 버린 정책인데, 누가 ‘반값 아파트’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온 정치권이 흔들고, 언론이 동시에 흔들고, 국민들이 ‘와’ 하고 따라갔다.”고 언급했다.“그래 놓고 반값 아파트 만들어 놓으니까 청약도 안 하고, 나보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처음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가졌으나 정치권 등에서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는 청와대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은 부정적이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정치권의) 강한 요구가 있어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한 큰 맥락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값 아파트란 표현을 저희가 안 쓰고 반값 아파트라고 저희 정책을 스스로 이름 붙여 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라면서 “청와대의 책임전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군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반값 아파트가 아니다.”라면서 “국공유지 우선 활용, 용적률 상향조정,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기간 40년 보장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90% 아파트를 반값아파트라고 사기분양하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 이상 반값도 아닌 반값 아파트를 갖고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제안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지난 17일 “이번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야당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오도하기 위한 ‘사기 아파트’였다.”며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을 주창한 대통합민주신당 이계안 의원도 범여권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구 김지훈기자 ckpark@seoul.co.kr